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대폭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병원의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메르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염관리실 및 근무인력 관련 개정안 개요
현 행 | | 개 정 안 | 시행시기 |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 확대】 | |||
200병상 이상 & 중환자실운영 병원 | | ▪현행과 동일 | ~’17.3.31일 |
▪200병상 이상 병원(중환자실 기준 삭제) | ’17.3.31일~ ’18.9.30일 | ||
▪150병상 이상 병원(중환자실 기준 미 적용) | ’18.10.1일~ | ||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확대】 | |||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아래의 사람 ▪의사 1명 ▪간호사 1명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 | | ▪현행과 동일 | ~’18.9.30일 |
▪의사 - 300병상 당 1명 이상 ▪간호사와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상급종합병원 : 200병상당 1명 - 종합병원 : 300병상당 1명(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한정) - 병원급 : 현행과 동일 | ’18.10.1일~ | ||
보건복지부는 5.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