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하위 법령 제정 과정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에 젊은 의사의 참여를 공식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 지원 체계와 보상기금 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증·핵심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법안 및 하위 법령에서 ‘중과실’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형사 특례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인 젊은 의사들이 두려움 없이 중증·핵심 의료를 선택하고, 환자 생명만을 최우선으로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공식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