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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글로벌 보건의료 한류(韓流) 확산 앞장

정진엽 복지부 장관,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양해각서 체결 보건의료 현장 시찰 및 재미한인의사회 간담회도 참석

유엔 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9.21)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정복 관련, 바이든 부통령 주재 한·미·일 3국 보건장관 회의(9.19) 참석에 이어 9.20일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해외진출 기반을 다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섰다.


정 장관은, 우선 뉴욕 쉐라톤 호텔에서 모레노(Luis Alberto Moreno)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IDB) 총재와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약·보건의료 기술, e-health, 공공보건정책 및 특히 중남미 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한류(韓流) 확산을 위해 국제기구 및 국가 단위 차원의 많은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MOU는 중남미 지역의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교류 강화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관 등의 가교(架橋)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 장관은, 뉴욕에 위치한 웨일 코넬 의료원(Weill Cornel Medical Center)의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방문하여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및 항생제 내성 관리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웨일 코넬 의료원은 병동별 의료관련감염 현황과 격리환자 정보를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생제 사전 승인 및 처방 후 사용 모니터링 등의 항생제 관리 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을 적극 도입하는 등 미국에서도 감염관리의 선도적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코넬 의료원 방문을 통해 감염예방관리, 내성균 감시체계, 항생제 적정 사용과 관련한 미국 내 의료기관의 선진화된 활동, 조직체계, 정책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국내에 적용 가능한 대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한국의료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재미 한인의사회(Kor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제3차 5개년 암 관리 종합계획 마련 등 국내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소개와 함께 현지 의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그 외 국내 제약, 의료기기 등 연관 산업 분야의 활발한 미국 진출 성과를 공유하면서, 향후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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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