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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초발 정신질환자, 만성화 예방 위해 국가 수준 관리체계 개발 필요

심평원, ‘201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참여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진단과 미래과제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개최되는 201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과 미래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한다.


정신질환은 발병 직후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고 타 질병에 비해 발병기간동안 사회활동 중단, 소득 상실 등의 부담이 큰 질환으로서, 여러 국가에서도 초발 정신병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초기 관리체계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학회에서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학회 둘째 날인 11월 4일(금) 오전 11시부터 심사평가원 양기화 상근평가위원을 좌장으로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최지숙 부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 박은철 연세대학교 교수와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이 참석하여 초발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서비스 등 앞으로 과제에 대하여 토론한다.


이윤태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초발 정신병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토론을 통해 초발 정신병 환자에게 초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보건의료 정책 지원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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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핵심의료 붕괴 우려…응급의료 면책·특사경 도입 재검토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 위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인력의 과중한 부담 등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라며,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항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문제 “광범위한 면책과 국가 이송체계 필요” 의협은 응급실 수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상황실 구축,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기관 재편, 국가 주도의 단계적 이송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