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16년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및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2일(금) 열린 ‘자유이용저작물 3.0 Award’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및 지원 사업」은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 및 일반 국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저작물 관리‧제공 현황을 진단‧평가하는 사업으로, 관리진단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지침 수립 등 제도화 ▲공공저작물 담당직원 역량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공공저작물 제공체계 등 총 4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심사평가원은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및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공공저작물 목록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고, 정기간행물·연구보고서·기관 홍보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심사평가원은 ▲정기 간행물․발간물 ▲연구보고서 ▲심사‧평가업무책자(요양급여·의료급여·자동차보험 등) ▲기관 홍보물(브로슈어, 보도자료 등) 등 2016년 11월말 기준 총 1,062건의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저작물 개방 현황>
(2016년 11월말 기준)
구분 | 예시 저작물 | 건 수 (온라인 파일․책자) |
정기간행물‧발간물 | ▪ HIRA정책동향 ▪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 190 |
연구보고서 | ▪ 진료결과에 대한 위험도 보정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 88 |
심사‧평가책자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 기준 | 222 |
기관홍보물 | ▪HIRA 브로슈어(영문) ▪보건의료빅데이터 브로슈어 | 562 |
총 계 | 1,062 | |
심사평가원 공공저작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 > 간행물> HIRA e-book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 사용 요건을 준수하면 2차 활용도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이용활성화 시책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와 개방유형을 더욱 다양화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