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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프로젝트 이상무 ... 보건산업 수출 늘고 한국의료 세계 브랜드도 속도

보건복지부,제4차「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개최 2016년 3분기 보건산업(상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 상장기업 매출액 10.4% 증가 등 전산업(각각 △8.5%, △3.1%) 대비 우수한 성과 내년 전망도 밝아

보건복지부는 2016년 우리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98억 달러로 전망되는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에 따라 신약․바이오의약품 약가 개선, 정밀의료 기술개발 추진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되고, 한국의료의 전 세계 진출이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보건산업의 성과와 전망은 12월8일(목) 제4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를 통해 발표되었다.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①보건산업 성과와 전망을 논의하고, ②연두업무보고 등 주요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보건산업 성과와 전망

2016년 1~3분기(이하 “3분기”) 보건산업 상품(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하고, 상장기업 136개소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세계적 경기 둔화로 인하여 같은 기간 전산업 수출이 8.5% 감소하고, 제조업 전체 상장기업 매출액이 3.1% 감소하였으나, 보건산업은 지속 성장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모두 수출액이 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보건산업이 수출․신제품 개발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약 산업의 경우 유럽 지역에 대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지속 확대되고, 핵심 분야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수출액이 12.5% 증가했다.

 

의료기기 산업 수출액은 4.6% 증가하였는데, 의료기기 R&D 지원과 현지 해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수출 지원도 영향을 주었다.

 
화장품 산업 수출액은 47.7% 증가하여 2016년 3분기에 이미 전년 연말까지의 실적을 넘어섰으며, 한류 마케팅을 통한 중화권 수출 뿐 아니라 미국․유럽․일본 등 화장품 강국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었다.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등을 중심으로 중국시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개 부문(제약․의료기기․화장품) 상장기업의 매출액 10.4%, 연구개발비는 13.3% 증가했으며,제약 산업(85개 기업)은 국산 신약의 판매․생산 증가( 카나브정(보령제약), 제미글로정(LG생명과학)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0%, 연구개발비가 12.6%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가 늘면서 영업이익은 5.4% 감소했다.

    

의료기기 산업(30개 기업)은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 연령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5.0%, 연구개발비 3.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4% 증가했다.

   

화장품 산업(21개 기업)은 중국 관광객 증가*로 국내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9.7%, 연구개발비 29.4%, 영업이익은 26.1% 늘었다.

   
바이오헬스 시장 확대, 정부의 R&D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상장기업 136개소 중 27개소(제약 18, 의료기기 9)에서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상장사 중에서도 벤처기업(40개 기업)은 매출액 대비 평균 8.7%에 달하는 연구개발비 투자를 바탕으로 매출액도 19.5% 신장되었다. 벤처기업 외에서는 동아쏘시오홀딩스㈜(32%), ㈜이수앱지스(26%), 한미약품㈜(22%), ㈜파나진(19%) 등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았다.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신약개발 R&D 지원

효과가 개선되고 보건의료 발전 기여도가 높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를 대체약제 최고가의 10%까지 우대 평가, 약가 협상기간 단축(60→30일) 했으며, 신약에 대한 국내 수행 임상3상 세액공제, 신약 생산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중소 10%, 중견 7%, 대기업 5%)했다. 펀드의 경우 올해 조성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포함, 총 4개 4350억원 규모, 총 25개 기업에 1,485억원 투자를 마쳤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건산업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올해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 단체 및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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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