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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발병 조기 파악 시스템’구축...DUR 활용 실시간 처방 내역 분석

미래부▪심평원, DUR을 활용한 한국형 질병감시 예측 시스템 협력 개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발병 조기 파악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는 병‧의원의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했을 때 감염병 종류에 따라 지체없이*또는 주간** 단위로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행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주간 단위 신고 대상 감염병인 경우 환자 발생 시부터 보건당국 신고까지 최대 1주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구축된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발병 조기 파악 시스템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의 실시간 처방 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염병 발생 추이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에는 ’10년부터 현재까지 51억 건의 의약품 처방․조제내역이 축적되어 있고, ’15년 기준 일평균 약 460만 건의 처방․조제 내역이 전송․처리된다.


앞으로 보건당국에서는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염병 의약품 처방 패턴을 도출하고, 패턴과 일치하는 처방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감염병의 초기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와 심평원은 올해 법정감염병 중 건강보험 청구건수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조기 파악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법정감염병 총 80종 중 건강보험 청구건수(’11~’15년) 기준 상위 3종: ①인플루엔자(292만 건, 29%), ②수족구병(194만 건, 19.2%), ③결핵(133만 건, 13%)


내년에는 수족구병, 결핵 등을 추가 지원하고, 향후 전체 감염병 대응을 목표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미래부-심평원이 협력하여 구축한 감염병 발병 조기 파악 시스템은 우선 내년부터 시범운영이 추진되며, 향후 기존 감염병 감시체계에 대한 보완적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지난 해 메르스 사태는 국가 재난상황 때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심평원은 국민의료를 확인·평가하는 업무과정에서 실시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한 초기대응 지원 등국민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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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