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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진엽장관의 새해 화두는...‘소통’

1월 4일 의료계․약업계 신년인사회 대화 강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4일(수) 의료계와 약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협력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신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12~’16)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상급병실·간호간병을 말하는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총 2조 6,000억원 줄였으며,국가의 보건수준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올해에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 확대(’17.4월), 항생제 적정사용 및 감염예방 지침 개발(’17.9월)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감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약업계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보건산업분야 수출의 괄목할만한 성과(98억 달러, 약 11조원)를 언급하며,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의료 강국이 되도록 앞으로 정밀·재생의료 투자 강화, 제약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정보의 확인과 의약품의 유통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등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 약업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보건의료인들이 일선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올해부터 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며,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 취약지‧취약계층 중심 ICT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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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