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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2016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유통산업 관점에서 다양한 치료재료 정보를 종합한 치료재료 통계정보집인「2016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을 1월 5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제도와 전 국민 진료정보데이터에 기초한 통계정보자료는 다수 발간해왔으나, 건강보험과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경향과 전망을 아우르는 치료재료 통계정보집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은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전문가 기고문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세계 의료기기 시장 및 지역별 시장규모, 국내 의료기기 생산․수출현황, 치료재료 등재현황 및 청구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7대 강국도약’을 발표하면서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을 통한 일자리(76만개) 및 부가가치(65조원) 창출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간된「2016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성과물 중 하나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3년간 무상지원하며 국내 중소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최우수 사업 평가를 받는 등 건강보험과 의료기기산업의 융합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이번에 발간한「2016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이 공신력 있는 치료재료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하며, 초판 발행을 시작으로 매년 치료재료 통계정보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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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