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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

보건복지부,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응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또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오는 7월 이후 수가개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적정 의료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10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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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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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우유·대두 미표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팜투팜2공장(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피비에이치(충청남도 천안시 소재)’가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체질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 표시·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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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전문위원회 새 집행부 구성..문종훈 종근당 이사 워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홍보전문위원회(이하 홍전위)는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위원장 선출과 함께 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홍전위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홍보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협의체다. 신임 위원장에는 문종훈 종근당 이사가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박재현 제일약품 상무와 유정재 JW중외제약 실장이 호선됐으며, 총무단은 이정석 신라젠 이사와 전하나 휴젤 팀장으로 꾸려졌다. 이와 함께 정찬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본부장은 홍전위 간사와 감사 역할을 맡게 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결산과 2026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문종훈 신임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이 큰 변화의 기로에 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사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협회와 언론사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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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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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