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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 확대...서울대,전북대,고대구로병원 등 현행 7군데서 10개로

중소 의료기기기업 밀착형 지원서비스 강화 지원 차원서 보건복지부, R&D 신규과제 34개 선발, 종합지원센터 운영도 계획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의료기기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신개발 의료기기 기술개발 6개 과제, 임상시험 비용지원 18개 과제, 신의료기술수반 의료기기 근거창출지원 10개 과제 등 3개 프로그램에서 34개의 신규과제를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25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갖고, 보건복지부가 올해 수행하는 중소 의료기기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이 함께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업무담당자가 복지부 주관의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R&D 등 응모사업과 관련해, 외부 심사·평가위원과 전년도 선발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서면·구두평가 시 평가요소 및 절차, 응모 준비 시 주안점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복지부가 지원한 각종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거둔 대표적인 성과로는, R&D 지원을 통해 유앤아이社가 개발한 척추치료기가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96만달러 규모의 중국수출 계약 체결(’16.1월) 및 일본 수입허가 획득(’16.12월)의료인 테스트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사용 후 피드백을 지원받은 네오펙트社의 손 재활로봇이 「2017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7)」에서 미국 CNN이 꼽은 “가장 멋진 제품 14개”에 선정됐다.

 

또 중국 현지화 진출지원센터의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호흡기 개발사인 멕아이씨에스가 중국 옌타이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법인설립을 완료(’16.4월)해, 품목등록 및 제조허가 등을 거쳐 ’17년 내 매출달성이 예상되는 것 등이 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2017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신규과제 선발 >

신개발 의료기기 기술개발 6개 과제, 임상시험 비용지원 18개 과제, 신의료기술수반 의료기기 근거창출지원 10개 과제 등 3개 프로그램에서 34개의 신규과제를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R&D 프로그램별 지원내용(의료기기 기술개발) 연간 5억원씩 3~5년 지원(임상시험 비용지원) 연간 1~7억원씩 2~3년 지원(신의료기술 근거창출) 연간 2억원씩 2년 지원.

  

현재 공고를 진행 중인 의료기기 R&D 신규과제 선발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보건의료기술개발 통합포털사이트(http://www.htdream.kr)를 통해 2월 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 유망 의료기기 의료인 테스트 지원 >

유망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입했으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낮아 판매망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 후 평가보고서와 제품개선 피드백을 제공하여, 신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인 테스트 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를 통해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2월 10일까지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2월 중 서면‧구두평가를 거쳐 3월까지 1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복지부는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건강보험등재 등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전 과정에 걸쳐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복지부,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의 통합상담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한다.

  

통합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는 홈페이지(http://cscm.khidi.or.kr) 및 유선전화(1670-2622)를 통해 신청 후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 운영 >

중국 내 생산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우리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 중국 옌청시에 설치한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센터를 통해 복지부는 중국 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입지후보 제공, 현지당국 대상 인센티브 협의 및 각종 입주지원 등을 제공한다.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070-8892-374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 3개소 확대 >

병원 내 의료인·기업인 간 협력 연구공간인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한다.의료기기의 직접적 수요자인 의료인과 협업 기회가 없어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이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 세워진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는 현재 7개 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단국대병원, 전북대병원, 가천길병원)에 설치 중으로,오는 6월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거쳐 3개 병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밖의 다양한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을 알고자 할 경우, 보건산업진흥원 및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2017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이날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R&D 투자 강화,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중국 진출지원 등 오늘 발표된 다양한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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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