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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부전의 1회 평균 입원비 400~700만원...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 필요

대한심장학회,박인숙 의원국회 토론회 개최, 심부전 사망률 폐암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 높고 환자 개인적 및 사회경제적 의료비 부담 막중하지만 환자 관리와 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는 걸음마 단계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부전연구회(회장 전은석, 이하 연구회)가 24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심부전의 관리체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의원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정당 정병국 당 대표,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 보건복지부 오제세 의원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심부전 환자 관리 및 연구 사업 지원의 실질적인 대책 방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동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가 ‘심부전의 유병률과 국가 관리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오대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정욱진 가천의대 심장내과 교수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등 총 4명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동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국내 심부전 환자의 증가 추세를 전망하고 조기 진단과 진행 방지를 위한 치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말기 심부전에서 1년 사망률이 절반 이상에 달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고 인공심장이나 심장이식 등 고비용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심부전에 대한 빠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 교수는 심부전의 1회 평균 입원비가 400~700만 원에 달하고 사망 전 1년 간 의료비가 약 2,800만원으로 추정되는 등 심부전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욱진 가천의대 심장내과 교수가 ‘심부전 관리의 해외 사례 고찰 및 심부전 치료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국내 심부전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심부전 정책 지원과 관리 사례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부전 관리 개선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심부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 ▲국가등록사업 및 지역, 연령별 코호트 사업에 대한 계속적 지원 ▲질환 규명, 신약,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연구 지원 ▲4대 중증 질환의 심혈관 질환 내 심부전 우선순위 향상 ▲심부전 관리를 위한 인구 거점별 '심부전관리 선도센터' 지정 및 지원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는 심부전 인식 제고를 위한 언론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은 가중되고 있는 심부전 부담의 완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심부전’은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체내 대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여러 심장 질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의 종착역’으로도 불린다. 심부전은 일단 진단 받으면 예후가 좋지 않아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 생존율이 낮고 반복적인 입원과 응급실 방문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높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호흡곤란, 천명, 부종 등이 나타나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심부전연구회 전은석 회장(성균관의대 순환기내과)은 “심부전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데, 미국의 경우 전체 심부전 유병률은 2%이지만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15%에 육박한다. 이는 머지 않은 국내 심부전 부담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더 늦기 전에 국내 심부전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상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심부전연구회는 심부전 진단, 치료 등에 대한 교육 정보 및 임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국민 건강과 생명 향상을 목표로 심부전 예방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작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진료 실정을 반영한 ‘만성 심부전 관리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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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