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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558조원 모아.....지난해 수익률은 (잠정)4.75%로 10년 평균 수익률 5.38% 보다 밑돌아

국민연금, 2016년 12월말 기준 전체 기금의 27.1%인 150.8조원 해외자산에 투자 2021년까지 35% 이상까지 확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8일(화)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 대책, 2016년 12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 등을 보고받았다.


2016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558조 2,991억원이며, 2015년말(512조 3,241억원) 대비 45조 9,750억원(9.0%)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는, ① 보험료수입에서 급여지급 후 적립되는 금액 21조 9,677억원*, ② 운용수익 24조 73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  부문별 투자금액과 비중
                                                                                                      (시가 기준 / 단위 : 억원, %, %pt)

구 분

2016년말(A)

2015년말(B)

증감(A-B)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

기금자산 계

5,582,991

100.0

5,123,241

100.0

459,750

-

금융부문

5,576,819

99.9

5,116,983

99.9

459,835

0.0

 

국내주식

1,023,591

18.4

948,965

18.5

74,626

0.2

 

해외주식

856,582

15.4

699,357

13.7

157,225

1.7

 

국내채권2)

2,825,532

50.7

2,702,634

52.8

122,898

2.2

 

해외채권2)

234,445

4.2

219,442

4.3

15,003

0.1

 

국내대체3)

219,453

3.9

223,404

4.4

3,951

0.4

 

해외대체3)

417,216

7.5

323,181

6.3

94,034

1.2

복지부문

1,396

0.0

1,362

0.0

34

0.0

기타부문4)

4,777

0.1

4,896

0.1

119

0.0


2016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558.3조원 중 557.7조원(99.9%)이 금융부문에서 운용되고 있으며,국내주식 102.4조원(18.4%), 해외주식 85.7조원(15.4%), 국내채권 282.6조원(50.7%), 해외채권 23.4조원(4.2%), 국내대체투자 21.9조원(3.9%), 해외대체투자 41.7조원(7.5%) 등으로 나누어 투자되고 있다.


-기금운용 수익률(잠정치)
                                                                                                                      (단위 : 억원, %, %pt)

구 분

2016(잠정치)

2015

5(‘12’16) 평균(잠정치)

기금자산 계

4.75

4.57

5.07

금융부문

4.69

4.57

5.13

 

국내주식

5.64

1.67

2.82

 

해외주식

10.13

5.73

11.24

 

국내채권

1.83

4.29

4.15

 

해외채권

4.01

1.52

4.88

 

국내대체

5.74

8.98

6.69

해외대체

12.34

14.90

11.18

 

단기자금

2.08

2.09

2.42

복지부문

1.35

2.08

1.20

기타부문

0.63

0.72

1.05


2016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4.75%(잠정)를 기록했다.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5.64%, 해외주식 10.13%, 국내채권 1.83%, 해외채권 4.01%, 국내대체투자 5.74%, 해외대체투자 12.34%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근 5년(‘12~’16) 평균 수익률은 5.07%, 최근 10년(‘07~‘16) 평균 수익률은 5.38%로 잠정 집계되었다.2016년 수익률은 내․외부 평가기관의 성과평가 및 분석을 거쳐 2017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외주식의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기존 65%~85%에서 55%~75%로 10%p 하향 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직접운용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과 직접운용을 병행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제시하는 위탁운용 목표범위 내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실제 위탁 비중을 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해외주식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행이 효율적이고, 수익이 안정적이며 위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직접운용을 확대하여 해외주식 운용의 비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기금의 27.1%에 해당하는 150.8조원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오는 2021년말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기금의 3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해외투자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문인력 등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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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