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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경제적 편익효과 ....연간 9,001억원

심평원, ICT 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통한 요양기관 서비스 지속 발굴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9,001억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정보화촉진을 위해 2005년부터 의약5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정보기술 활용, 개인정보보호 지원, IT정보교류 등이다.


-‘16년 심사평가원 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양기관 편익효과

연 번

제공서비스 명

서비스 개시

편익 효과

1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

2011. 6

203억원

2

미 청구자료 안내 서비스

2015. 2

262억원

3

청구오류 점검 및 청구오류 수정보완

2010. 8

2,380억원

4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2015. 8

4,930억원

5

진료내역 DB암호화 모듈 제공

2013. 12

1,067억원

6

보안프로그램(방화벽, V3 ) 제공

2011. 6

150억원

7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서비스

2013. 7

5억원

8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2013. 11

4억원

합계

9,001억원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비용 절감과 환자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우수한 ICT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편익을 제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을 실시했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의 세부 내용은 진료비청구와 관련된 정보화지원 효과로 ▲1997년부터 전송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해온 EDI서비스를 2011년부터 전송료가 없는 심사평가원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연간 전송료 절감(203억원)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 이내 미 청구자료에 대한 청구안내로 청구권리에 대한 구제효과(262억원) ▲진료비청구 오류로 인한 심사불능, 반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청구 사전방지 효과(2,38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화지원 효과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위반 사전 예방효과(4,930억원) ▲병원정보시스템의 진료내역 데이터(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모듈 무료제공으로 SW구입 또는 임대비용 절감(1,067억원) ▲PC보안 프로그램 무료제공 및 활용(150억원) ▲홈페이지 보유기관 대상 개인정보 노출진단 서비스(5억원)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지원(4억원) 등으로 요양기관의 정보화 관련 관리·운영·구입 비용이 크게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정보화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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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훈, 제도로 남긴다”…정부, 감사원 지적 수용해 감염병 대응 전면 쇄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전면 수용하고, 신종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부문별 개선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체계 ▲방역대응 ▲의료대응 ▲사회대응 ▲백신 등 5개 부문에 걸쳐 위기소통, 기관 간 협업, 방역·의료 인프라, 의료제품 관리, 백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해당 지적사항을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반영해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관 간 협업체계 명확화와 위기소통 일원화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재난 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위기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25.7)했고,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2026년 상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백신 도입 의사결정을 위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올해 1월 제정, 부처별 대응체계도 구체화했다. 방역·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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