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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로 검사하고 요양급여까지 받는 얌체 의료기관 拔本塞源

심사평가원,진방․특수장비의 검사이력조회 및 사전안내 시스템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요양기관에서 진방‧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장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하여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진방‧특수의료장비의 미신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의 개발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의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미검사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환자 안전 및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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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고 실질적 진료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찾는다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무너지고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지적과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입법발의된 가운데 법령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사법리스크가 줄어들면 환자 또한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에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 개인적 책임강화가 가져오는 역효과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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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 용종, 담낭암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 5가지 담낭(쓸개)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낭 용종’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담낭 용종은 비교적 흔한 소견이지만, 일부는 담낭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종양성 용종, 진행되면 담낭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담낭 용종은 담낭 벽에서 안쪽으로 돌출된 혹을 말한다. 대부분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생기는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양성 병변이다. 하지만 일부는 종양성 용종이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선종이다. 선종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담낭암은 담낭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선종에서 진행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치료 등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발견이 늦기 때문에 예후가 그리 좋지는 않다. ▲크기 10mm 이상 ▲단일 용종 ▲목이 없는 납작한 형태(무경성 용종)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담석을 동반한 경우 등은 담낭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복부초음파로 진단내려담낭암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복부 초음파다. 비교적 간편하고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