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4월 28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개소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52.9%에서 28.6%p 증가한 81.5%로, 의무 대상 사업장 1,153개소 중 94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며,’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공표명단(조사 불응) 현황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같은법 제14조의2에 따라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는 ‘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총괄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위탁 수행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3개 부처가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국가기관 등 그 외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40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3개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