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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경피적척추성형술 등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6개 포함 총 22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년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 및 2017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6개 항목을 포함한 총 22개 항목을 8월 31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2개 심의사례 중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전방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46 척추고정술과 자49 추간판제거술을 동시 실시 시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에는 자46 척추고정술 수기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추체간 유합목적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17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6개 항목)

- 2017.8.31. 공개

연번

제 목

페이지

7

당뇨병 상병 등으로 외래에 내원한 환자에게 시행한 나245 유리지방산 검사 인정여부

36

8

임신 예정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메토트렉세이트 없이 단독 투여한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주 등) 인정여부

38

9

척추후반증(Kyphosis) 동반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시행한 자45다 척추체제거술 및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40

10

적절한 보존적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42

11

환자 상태 참조 유산 상병에 실시한 항응고검사 등 인정여부

44

12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등 참조 서141 연하장애재활치료 및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46

13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등 참조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48

14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93-1가 견봉성형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91 , 인대 피하단열수술 및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 인정여부

50

15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7-1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및 다245바 척추CT 인정여부

52

1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여부

53

17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 초과하여 분무용법으로 사용한 Colistimethate 주사제(품명: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인정여부

54

18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병에 시행한 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여부

55

19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56

20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등 상병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60

2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656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인정여부

63

22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656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시 스텐트 인정여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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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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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관상동맥조영술 기록 자동 구조화…“의료데이터 활용 새 전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줄글 형태로 작성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기록을 표준화된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공동연구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로,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활용해 의료진이 자유롭게 작성한 검사 기록을 분석 가능한 구조화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연구는 ‘성차 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관상동맥조영술 보고서는 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만, 대부분 비정형적인 서술 방식으로 작성돼 대규모 임상 연구나 보건의료 정책 분석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수천 건의 검사 기록을 직접 검토해 필요한 정보를 수작업으로 추출해야 했다. 이에 연구진은 ChatGPT, Gemini 등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자동 구조화 기술을 개발했다. 1단계에서는 줄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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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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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헬스케어–주빅, 마이크로니들 기반 PN 신제형 개발 나서…R&D·GMP 인프라 동시 추진 R&D 기반 글로벌 마케팅 전문기업 ㈜퍼슨헬스케어와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전문기업 ㈜주빅이 마이크로니들 기반 PN(Polynucleotide) 신제형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착수했다. 양사는 연구개발과 함께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생산 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해 차세대 피부 전달 플랫폼의 상용화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PN은 조직 재생 및 에스테틱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주사제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주사제는 통증 부담과 시술자 숙련도에 따른 편차, 접근성 제한 등의 한계를 안고 있어, 전달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최소 침습적이고 표준화가 가능한 제형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세 침 구조를 통해 피부 각질층을 통과시켜 유효 성분을 진피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고분자 및 생체 활성 물질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공동개발은 PN 성분을 마이크로니들 구조체에 안정적으로 탑재하고, 피부 내 방출 특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제형 안정성과 전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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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확전 되나 …“정부 결정 넘어 의협 책임론 분출”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논쟁의 초점이 정부 정책 비판을 넘어 의료계 내부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학교육과 수련 현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교수·병원의사 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 의사단체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공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이 교육·수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의학교육 붕괴 가능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휴학생 대규모 복귀, 유급률, 교원 이탈 등 핵심 변수들이 정부 추계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들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사태의 책임을 정부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도 돌리며, 김택우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의대정원 확정이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며, 의협 집행부가 추계위원회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공급자 단체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