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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경피적척추성형술 등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6개 포함 총 22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년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 및 2017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6개 항목을 포함한 총 22개 항목을 8월 31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2개 심의사례 중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전방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46 척추고정술과 자49 추간판제거술을 동시 실시 시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에는 자46 척추고정술 수기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추체간 유합목적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17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6개 항목)

- 2017.8.31. 공개

연번

제 목

페이지

7

당뇨병 상병 등으로 외래에 내원한 환자에게 시행한 나245 유리지방산 검사 인정여부

36

8

임신 예정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메토트렉세이트 없이 단독 투여한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주 등) 인정여부

38

9

척추후반증(Kyphosis) 동반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시행한 자45다 척추체제거술 및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40

10

적절한 보존적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42

11

환자 상태 참조 유산 상병에 실시한 항응고검사 등 인정여부

44

12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등 참조 서141 연하장애재활치료 및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46

13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등 참조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48

14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93-1가 견봉성형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91 , 인대 피하단열수술 및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 인정여부

50

15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7-1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및 다245바 척추CT 인정여부

52

1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여부

53

17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 초과하여 분무용법으로 사용한 Colistimethate 주사제(품명: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인정여부

54

18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병에 시행한 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여부

55

19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56

20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등 상병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60

2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656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인정여부

63

22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656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시 스텐트 인정여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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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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