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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신설

우리나라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5.6명 OECD의 2.4배 수준..." 2/3 수준 감소 목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자살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하에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의 2.4배 수준.


아울러 9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담당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며,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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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 초고령사회 발목잡는 골다공증…국회서 관리체계 구축 논의 뼈가 한 번 부러지면 끝이 아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골절을 당하면 재골절 위험이 5배나 뛴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신찬수∙이사장 백기현)가 김윤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골다공증 골절은 '소리 없는 재앙'이다. 첫 골절 후 1년 내 재골절 위험은 5배나 높으며, 골절 치료 이후에도 환자들은 암이나 치매 못지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골절로 인한 장기 와병은 의료비와 간병비 급증으로 이어져 환자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규리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가 '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를 위한 학회의 노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가 '골절 초위험군을 위한 골형성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의에는 황진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에세이 『나는 듯이 가겠습니다』 저자 김진화 작가, 장인선 헬스경향 기자, 김은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참석한다. 노인복지 정책 전문가부터 돌봄 현장 경험자, 언론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