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우리 사회 내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질병관리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해당 TF는 희귀질환 단체, 민간 전문가, 국민소통단 등 민간 인사를 과반으로 포함해 현장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국민 누구나 질병관리청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전화, 이메일, 우편, 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익명 제안도 가능하며, 불이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민원 접점이 없는 공직자가 1차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브레인스토밍과 함께 1차 선별 과정을 거친 뒤, 공직자·민간 전문가·국민소통단이 참여하는 합동 토론회를 통해 최종 추진 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 개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상반기 내 개선을 완료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함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 하나라도 소중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