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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과,지난해 진료비 증가액 가장 많아...전년 대비 2,048억 원(9.1%) 증가한 2조4447억 기록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산부인과 19.4% > 마취통증의학과 13.9% > 안과 11.9% 순

지난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의 경우- 입원은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33만 4,114명)이 가장많았고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1,61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1조3759억원, 14.7% 증가)로 확인되었으며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2419억원, 12.7%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ㅡ건강보험 다비도 진료 현황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  자료에서 확인됐다.

ㅡ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3조7111억 원으로  전년 12조6477억 원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니타났다.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산부인과 19.4% > 마취통증의학과 13.9% > 안과 11.9% 순으로 집계됐다.또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대비 2,048억 원(9.1%) 증가한 (2016년  2조2399억 원  →  2017년  2조4447억 원)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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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