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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형 보건의료 위기 대응 대안은......  ‘원헬스 플러스(One Health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71차 WHO 총회 참석 "국제사회에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원헬스 플러스(One Health +)’라는 한국형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안”

보건복지부 박능후후 장관이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성공적 경험 공유와 원헬스 플러스 대안을 제시해 괸심을 모으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20.(일)〜22(화),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1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및 관련 부대행사에 참여하여 국제적 보건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해는 WHO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로, ‘모두에게 건강을 : 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유럽연합(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 Goals) 중 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보편적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1977년 건강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어 보편적 건강보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였다.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 조달을 위한 한국의 노력도 공유하였다.
 

또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HO 차원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장관은 건강에 대한 위협 요인이 다양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존의 원헬스(One Health)적 접근(사람+동물+사람)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후변화, 환경오염, 원인미상 질환 등을 포함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다부처·다분야 협력 체계인 ‘한국형 원헬스 플러스(One Health +)’ 접근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박장관은 이번 WHO 총회 계기 개최된 ①캐나다 주최 정신건강 장관급 회의(20일), ②스웨덴 주최 항생제 내성 장관급 회의(21일) 및 ③세계경제포럼 주최 보편적 건강보장 관련 장관급 회의(21일)에 참석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국가 간 우수정책 및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면담도 진행하였다.베트남 Lê Quang Cường 보건부 차관은 한국의 의료면허 제도와 의료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 측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인도네시아 Anung Sugihantono 보건부 차관은 한국과 백신개발 및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양국 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월 체결한 ‘보건의료 협력 MOU’의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양국 보건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Michiyo TAKAGI 후생노동부 정무장관과는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적·물적 이동이 많아 감염병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양국 간 신·변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작년 11월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계기, 한-일 보건부 장관 면담시 한국이 제안한 보건위기 상황시 양국 백신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공동 개발 및 사전 안전성 테스트 등 협조방안 마련(가칭 ‘백신 SWAP’)에 대하여 실무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당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 Alex M. Azar 보건부 장관과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의 효과적 이행 및 암 분야 협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장관은 WHO 회원국 외에도 WHO 사무총장(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신영수), WHO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장(Poonam Khetrapal Singh)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WHO의 한국인 채용 확대 등을 포함하여 한국과 WHO 간 전반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WHO 총회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의료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원헬스 플러스(One Health +)’라는 한국형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안하였다”며“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이번 WHO 총회 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이며, 국제적 보건정책 경향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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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