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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포용적 복지의 가치, 지역사회와 공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학회장 홍경준)는 10월 5일 대구에서 제1차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 내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사회복지 종사자, 지자체 복지 담당자, NGO 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토론회는 지난 9월 6일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현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가치·비전 등 방향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자리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용적 복지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 준비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 학계 대표로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현장 실천가 및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협업하였다.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통해 “포용적 복지”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뜻 깊은 자리라 할 수 있다.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대구(10.5)에서 시작해 부산(11.2), 전주(11.30), 대전(’19년 예정), 춘천(’19년 예정) 등 주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서울(’19년 예정)에서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구에서 열리는 1차 토론회는 “대구는 어떻게 새로운 복지를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해 학계와 현장, 시민단체의 참여로 열띤 토론과 논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경북대학교 이명현 교수가 “포용적 복지–전략과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 9월 6일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정책 비전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 실현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계명대학교 지은구 교수가 “대구 사회서비스원의 모형과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대구 지역의 사회복지·사회서비스 환경을 진단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토대로 대구 사회서비스원의 기본구상 및 모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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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