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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광고 규제 모색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가 공동 주관하는「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2월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광고 실태와 문제점,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규제 정책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1부에서는 담배광고 규제를 주제로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실태조사 결과”, △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가 “미디어를 이용한 담배광고 실태 및 문제점”, 국가금연지원센터 선필호 책임전문원이 “국외 담배소매점 및 미디어 규제 사례” 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실시하며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순우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2부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규제를 주제로 △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백유진 센터장이 “가열담배 개요와 쟁점”을, △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이 “향후 가열담배 시장 예측”에 대해 주제발표를 실시하며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나성식 부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3부에서는 △ 서울금연지원센터 이강숙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의 미비점, 향후 담배규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와 추진전략에 대해 전문가 및 참석자 간 토론을 이끈다.


담배업계의 신종담배와 담배 마케팅에 대한 강력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이번 토론회는 담배규제 현안과 주요 쟁점을 인지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며, 향후 담배규제정책 강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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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