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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회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2월 25일(월) 오후 1시 국립재활원 나래관(3층 중강당)에서 “통계로 살펴본 장애인 건강 이슈(쟁점)”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은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사망 통계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2016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주관적 설문에 따른 통계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를 2016년에 처음 개최하고, 「2012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를 발간하면서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써 객관적 통계자료를 구축해왔다.

국립재활원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과 협조하여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건강정보자료)를 구축하고 건강검진, 질병 발생 양상, 의료 이용, 사망 등 다양한 장애인 건강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건강 통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비장애인과의 건강 격차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건강상태(건강검진 수검률과 판정현황,  의료이용량과 진료비, 사망원인 등)를 비교했던 이전의 통계와는 달리, 이번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분석하고, 노인 장애인에 대한 건강상태 분석을 추가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2016년 장애와 건강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서 건강보건 연구사업과 건강보건 통계사업을 수행하게 된 만큼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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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