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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릴레이 단식 투쟁 적극 지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투쟁도 동참"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 개원의사회 성명 발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등은 17일   단식 투쟁을 전개했던 대한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현재 릴레이 단식 중인 상임이사진들의 연이은 행보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대집 회장 이하 상임이사진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투쟁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요구한 6개 아젠다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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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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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