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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 공동주최 의료산업 4개 단체 공동주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당연지정과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정책변화에 대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는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7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 토론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 가나다순) 등 제약과 의료기기분야를 포함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변화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정부, 의료기관,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는 현재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변화를 통해 표면화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의 입장을 전하고, 지불제도 정책변화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김석일 교수가 「신포괄수가의 환자분류체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산부인과 이산희 교수가 「수술하는 의사로서 바라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지불정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가「신포괄수가제의 현황 및 의료계 건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한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는 패널토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서울아산병원 안과 김재용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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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