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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총선기획단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발대식


전라남도 의사회는 17일(수) 저녁 전라남도 의사회관에서  내년 4월 15일에 있을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하여 '국민과 의료계가 하나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라는 슬로건으로 회원들의 참여유도 및 올바른 대한민국보건의료를 위한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책제시를 위한 ''전라남도의사회 총선기획단'' 을 출범하였다.


전라남도 의사회 총선기획단 출범식에는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과 제 39대 집행부 상임이사ㆍ의장단ㆍ감사단 및 각 시군 의사회장들이 참석하여 결의를 다졌다.


출범식에서 선재명 전남의사회 총선기획단 단장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하여 투쟁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총선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통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입안과 시행의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의사회는 정책단체로서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 전라남도 10개 지역구별로 자문위원과 시군 회장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통해 각 정당에 권리(책임)당원 가입, 각 정당 주요 후보자들과의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총선관련 각종 홍보 및 회원 및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등에게  총선 투표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날 총선기획단 발대식과 함께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개의 목적으로 투쟁하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 동참하여 전라남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하였다.전라남도 의쟁투는 각 시군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최운창 전라남도 의쟁투 위원장(목포시 의사회장)은 '시군 의사회 반상회 개최 및권역별 궐기대회, 비정상적인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홍보를 통하여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적극 독려하고 대한의사협회 의쟁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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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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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