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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터널 내 교통사고 1위는 ‘부산 황령터널’ ”

전혜숙의원 “교통공단, 사고 우려 지점 집중점검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터널은 ‘부산 황령터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539건였던 터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781건으로 44.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0일(목)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터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539건인 터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781건으로 44.9% 급증했다. 

2016년에는 535건으로 다소 감소했던 사고 건수는 이듬해인 2017년 725건으로 다시 35.5%나 증가했다.

2014년 1,173명이던 부상자 수도 2018년 1,769명으로 50.8% 급증했다. 2016년 1,224명으로 줄어들었던 부상자 수는 2017년 1,581명으로 다시 29.2% 증가했고, 그 이듬해인 2018년에는 1,769명으로 11.9% 늘어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터널은 ‘부산 황령터널(58건)’로 사상자는 124명(사망 1명)에 달했다. 공동 2위는 ‘경남 안민터널(32건/76명)’과 ‘부산 백양터널(32건/60명명)’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서울 남산1호터널(28건/53명/사망 1명)’, ‘서울 홍지문터널(28건/63명)’, ‘부산 만덕2터널(27건/61명)’, ‘충북 진천터널(26건/55명)’ 등 순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도로교통공단이 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17년에 실시한 합동점검 한 차례 뿐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터널 사고 증가 원인에 대해서도 '터널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고 건수도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7년 1626㎞이던 터널 연장(길이)이 2018년 1811㎞로 10.7% 증가할 동안 사고 건수는 725건에서 781건으로 9.7%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100㎞ 당 사고건수는 오히려 0.9%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터널 내 사고는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연쇄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한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이어진다면 이 곳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경고인 만큼,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우려 지점을 집중점검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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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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