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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의원 "보육교직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와 관련,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2018년 복지부 감사 시 지적받은 주요 사항은 정보보안업무 전담조직 및 직원 미지정, 디지털 사무용기기 보안관리 미흡,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미실시 등 정보보안업무가 허술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런데 2019년 복지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18년 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된 내용이 있다. 정보보안업무 전담인력 미확보, 디지털 사무용기기 보안관리 미흡,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미실시는 작년과 금년 복지부 감사에서 2년 연속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된 것이다. 

작년에 보육교직원 자격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보육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보육교직원 자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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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