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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급하다더니,"임상지원예산 집행률 40% 그쳐"

전봉민의원,임상진행 20곳중 3곳에 3차추경 940억중 370억만 지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임상 진행 중인 20곳 중, 치료제 2곳, 백신 1곳으로 총 3곳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실험 정부지원금 현황 >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구 분

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정부

지원금

지원단계

치료제

CT-P59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셀트리온

219억원

임상 1/2*

코로나 고면역글로불린

GC5131 임상2상 연구

녹십자

58억원

임상 2

백신

코로나19 DNA 백신 GX-19

임상 1/2a상 개발 및 임상 2b/3상 승인

제넥신

92.7억원

임상 1/2a상 및

2b/3


 복지부는 올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편성된 3차추경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예산 940억원(치료제 450억원, 백신 49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에는 20곳이 응모하였으며, 범정부지원단의 심사를 통해 3곳만이 선정되었고, 총예산의 40%인 370억원만 지원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이 승인된 치료제 및 백신은 총 26곳이며, 이 중 6곳이 종료돼 치료제 18곳, 백신 2곳, 총 20곳 중 3 곳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실험 정부지원금 현황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10.1일)

구분

승인

진행

종료

제품분류

치료제

24

18

6

백신

2

2

-

합계(26)

26

20

6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조속한 시기에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임상지원예산의 집행률이 40%에 못 미치고 있다”지적하면서“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며“현재 진행중인 임상실험에 조속히 예산을 추가 지원해 올해 안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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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