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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환자실 진료환경. 의료서비스 質 개선되었다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편차는 여전

심사평가원,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기관 증가, 평가지표 7개 중 6개 평가지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12월 1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처음 실시한 후 2017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2차 평가 대비 종합점수 4점 상승(69.2점→73.2점)하였고, 1등급 기관 수는 17개 기관 증가(64기관→81기관)한 반면 5등급 기관 수는 6개 기관 감소(19기관→13기관) 하는 등 전반적으로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7개 평가지표 중 6개 평가지표가 향상되었고, 1개 평가지표(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약간 하락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종합점수는 2차 대비 1.3점 상승한 98점으로 높은 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종합병원은 68.9점으로 2차 대비 4.7점 상승하였으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3차) 평가 1등급 요양기관 지역별 현황




-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상주하면서 상시 연락이 가능하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는 전문의로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가 작을수록 좋은 지표이다.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22.2병상으로 2차 평가(24.7병상) 대비 2.5병상 감소하여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17.3병상으로 2차 평가(19.9병상) 대비 2.6병상 감소하였고, 종합병원은 평균 24.5병상으로 2차 평가(27.6병상) 대비 3.1병상 감소하였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종합병원은 245기관 중 92기관(37.6%)에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배치되었고, 2차 평가(70개 기관) 대비 22기관 증가하였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환자실 내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중환자실 진료수준이 올라가므로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낮을수록 좋다.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의 평균은 1.03병상으로 2차 평가(1.01병상) 대비 0.02병상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0.50병상으로 2차 평가(0.55병상) 대비 0.05병상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은 평균 1.12병상으로 2차 평가(1.10병상) 대비 0.02병상 증가하였다.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환자가 호흡부전이나 쇼크, 다장기 부전증 등에 빠졌을 때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전문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은 2차 평가(4.0개) 대비 소폭 증가하여 평균 4.2개를 구비하고 있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100% 갖추고 있었고, 종합병원에서 6개 모두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67개 기관(27.4%)으로 2차 평가(49개 기관) 대비 18기관 증가하였다.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표준화된 진료지침과 프로토콜에 따라 진료하는 것이 중환자의 치료 및 예후를 좋게 하므로 진료 프로토콜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9개 중 요양기관에 구비된 비율은 97.1%로 나타나 2차 평가(95.4%) 대비 1.7%p 상승 하였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급종합병원은 100% 구비하였고, 종합병원은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환자 비율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는 하지정맥 혈류가 정체되어서 혈전 발생률이 높아져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등 질병을 초래하므로 미리  예방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환자 비율은 92.4%로 2차 평가(88.6%) 대비 3.8%p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99.9%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90.9%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무

 표준화 사망률이란 “실측된 실제 사망자 수와 중증도에 의해 계산된 예측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중환자실 내원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사망률이 달라질 수 있어 병원 스스로 중증도 평가를 통해 환자를 보다 적절하게 치료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지표이다.

표준화 사망률 평가 시행 기관 비율은 78.7%로 2차 평가(72.0%) 대비 6.7%p 증가하였고, 기관 수는 226개 기관으로 2차 평가(203개 기관) 대비 23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시행하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 75.1%(184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었고, 2차 평가(66.9%, 160개 기관) 대비 8.2%p(24기관) 증가하였다.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율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동 후 48시간 이내에 다시 중환자실로 재입실하는 것은 이동 당시 부적절한 상태에서 조기 퇴실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환자실 재입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환자실 입실 후 일반 병동으로 이동한 환자 중 48시간 이내에 중환자실로 재입실한 환자의 평균은 1.0%로 2차 평가(1.6%) 대비 0.6%p 감소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0.9%로 2차 평가(0.7%) 대비 0.2%p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환자 비율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병원은 1.1%로 2차 평가(1.7%) 대비 0.6%p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는 중환자실 3차 평가로, 그 동안 중환자실의 인력·시설 등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앞으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반영하여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중환자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망 구축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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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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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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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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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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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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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