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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의사협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간담회 개최

이필수 회장, “의료계와 협력과 공조를 통한 보건의료 발전 강조”
김민석 위원장, “적극적 대화 통한 정책 대안 연구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방문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많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공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확진자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이지만 의료진들의 열정과 헌신,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덕분에 비교적 잘 극복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협조와 의료진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와 함께 가장 큰 역량을 모아야 하는 파트너가 바로 의사단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의협의 자문이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0개월 정도 남은 임기동안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에 있어 파트너로서 함께 의논해 나가겠다. 또,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연구 과제와 현안을 함께 논의해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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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