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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예산...어느 기업이 얼마 받았나

전봉민의원, 내년 올보다 32% 줄어든 893억원
치료제는 셀트리온,백신은 유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많이 받아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던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은 89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314억원보다 무려 32%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에 추가반영된 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 980억원을 포함하면 삭감폭은 더 크게 늘어난다.

 올해 예산집행률로만 보면 내용은 더 심각하다. 올해 새로 선정된 곳은 치료제는 한 곳도 없고 백신만 2곳이고, 총지원액도 3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4곳이며,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5곳으로 각각 710.5억원과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백신개발 지원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HK이노엔과 큐라티스는 정확한 산정금액을 협의중에 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R&D 예산 집행 현황 >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국내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하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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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