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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미담 발굴 프로젝트'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소비자가 지역 병의원에서 경험한 긍정적 사례를 확산하고, 지역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미담 발굴 프로젝트’(이하 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이나 의료계 종사자가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의 안정적 의료전달체계를 경험했거나 적정진료를 받은 사례 및 이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전 첫해인 작년에는 천여 건의 사연이 접수돼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올해는 의료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2030세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수기 부문 외에 특별부문을 신설했다. 특별부문은 ▲빈칸 채우기  ▲노랫말 개사 ▲4행시 등으로 구성돼 기존 공모전에 비해 확대‧신설 운영된다.

접수기간은 16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간이며, 접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공모 취지 적합성 ▲내용 구성 충실성 ▲내용 독창성 ▲홍보 활용성 총 4가지 기준으로 평가되며, 최종 선정된 9개작에 대해 포상금과 심사평가원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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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