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범죄로 적발된 촉법소년이 2023년 (7월 기준) 17명으로 지난해 2022년 15명을 넘어서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류 종류, 입수경로, 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필로폰과 브로마제팜으로 적발되었다가 2022년부터는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디에타민), 펜디메트라진, 환각 성분이 함유된 페이오트 및 필로폰, 엑스터시, 불면증 단기 치료제인 졸피신정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적발 중이다
특히 펜터민(디에타민)은 2022년 전체 적발 촉법소년 15명 중 12명(80%), 2023년 (7월 기준) 전체 17명 중 14명 (8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류의 입수경로는 2019년 우편, 불상이 각각 1건이었다가 2021년부터 최초로 SNS를 통한 마약류 입수가 적발되었고, 2022년부터는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류 종류입수경로 현황
이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강간추행이 총 557건으로 2018년 대비 136% 증가하고 있었다.강간.추행은 매해 전체 강력범죄 중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서 방화, 강도, 살인 순이었음.
연령별로는 13세가 2018년 대비 2022년에 13% 증가했고 매해 전체 연령대 중 최소 45.8% 최대 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촉법소년 연령별 검거 현황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계부처(식약처, 교육부)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공동대응 체계 마련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 마약사범들에게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가 촉법소년에게까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법무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시급하게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