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누적 유산 건수가 107만 6,0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출생아 수가 348만 5,907건인 것을 고려하면 출생아 3명 중 1명이 유산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유산율 40.7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총 7회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둔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질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요하지만, 정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며 저출생과 합계출산율 하락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출생아 및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2022년까지 10년간 총 348만 5,907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그중 30.9%에 해당하는 107만 6,071건의 유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27.7%였던 유산율이 2014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35.8%를 기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10년간 각 시/도별 출생아 수와 유산 건수를 비교한 결과, 유산율이 모든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서울(40.74%)과 ▲전라남도(40.64%)의 경우 유산율이 유례없이 40%대를 돌파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