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수급 관리 부실 도마.. 담당 인력 겨우 10여명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약 150만건에 이르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누적 적발금액이 약 70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적발하는 담당 인력은 10여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지원, 문화체험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수단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적발기관 수가 2019년 142개소에서 2023년 176건으로 24%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적발기관 현장조사 시 확인된 부정수급 결제 건수는 같은 기간 8만 919건에서 35만 6,116건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4년 9월 기준 이미 전년도 적발 건수보다 많은 42만 1,644건이 적발되었다. 적발 금액도 2019년 36억원에서 2023년 185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으며, 2024년 9월 기준은 전년도 금액보다 51억 증가한 23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7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 노재영 기자
• 2024-10-20 08:11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90.7% 만족에도 3년째 시범사업만...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10 월 18 일 ( 금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 국민연금공단은 2022 년 5 월부터 만 19 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보윤 의원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높은 효과성을 강조했다 . 실제로 시범사업 분석 결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90.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89.0%, 다음 연도 신청 의향에 대해서는 87.9% 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20.6% 가 가족 , 이웃 , 지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경험했으며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착취를 끊어내는 효과를

• 노재영 기자
• 2024-10-18 09:31

국민연금 체납세대가 건강보험 체납세대의 43배 , 체납액은 144 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세대가 넘는 가운데 ,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 ’ 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4,389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체납액은 무려 7,350 억원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 만 8,398 세대로 전체의 97.7% 를 차지했다 .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991 세대의 43 배에 달하는 수치다 .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 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 를 차지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인 51 억원의 144 배에 달하는 규모다 . 체납기간과 총체납보

• 김용발 기자
• 2024-10-18 09:29

화보/화장품의 날

• 김용발 기자
• 2024-10-17 13:12

적십자 회비 , 지로납부 효율성 악화 . 디지털 전환 시급

대한적십자사의 회비 모금 방식 중 지로 납부가 심각한 비효율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로를 통한 납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 발송 비용은 오히려 증가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지로를 통한 납부자 수는 2019 년 226 만 명에서 2023 년 152 만 명으로 33% 감소했고 , 납부액 역시 2019 년 219 억 원에서 2023 년 138 억 원으로 37% 줄었다 . 그러나 지로 발송 건수와 비용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 발송 건수는 2019 년 1,015 만 건에서 2022 년 1,392 만 건으로 37% 증가했고 , 같은 기간 발송 비용도 36 억 원에서 61 억 원으로 69% 급증했다 . 반면 , 2023 년에는 발송 건수가 1,159 만 건으로 17% 감소하고 , 비용도 49 억 원으로 20% 줄어들어 개선의 조짐을 보였으나 , 여전히 2019 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특히 2023 년 기준 지로 발송 비용 (49 억 원 ) 은 지로를 통해 모금

• 노재영 기자
• 2024-10-17 08:35

마약류 펜타닐 패취제, 과다 처방 논란... 65일 내원해 7.9년 분량 처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 추정사례가 아닌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를 보면,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

• 김용발 기자
• 2024-10-16 08:42

비만치료제 '위고비' 국내 출시 앞두고...식약처,온라인 불법 판매·광고행위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중 국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❶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❷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되는 비만환자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온라인·SNS 등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는 출시 시점에 맞춰 1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 노재영 기자
• 2024-10-16 07:44

사랑의열매·MBN,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MBN(대표이사 이동원)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MBN 이동원 대표이사, 위정환 상무이사, MBN 미디어렙 황의준 대표이사와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랑의열매와 MBN은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오는 11월 19일에 진행될 기부자 감사행사 ‘제1회 사랑의열매 기부자의 밤’ 을 MBN과 함께 개최하며, MBN공익프로그램인 ‘소나무(소중한 나눔 무한 행복)’ 특집 방송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 노재영 기자
• 2024-10-16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