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겉도는 의료 취약지 제도...전면 재검토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지정한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시·군·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지역의 의료 및 주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의료 취약지 제도가 겉돌고 있고, 의료기관 및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등 근본 원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사 인력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분만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99개 시·군·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36개 시·군·구의사회가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71%가 자녀 등에 대한 교육(73%)과 거주 여건(15%)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이 있는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 지역과 거주 지역과의 거리가 30km 이상 되는 비율이 62%에 달해, 의료 취약지역의 열악한 교육 및 정주 여건 등 생활 인

• 노재영 기자
• 2020-07-31 09:37

의협최대집 회장 일행,국회 방문 의사수 증원 등 의료계 현안 적극 알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뷔원회 의원을 만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국회 미래통합당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등에 실망을 주는 행위”라며 4대악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곳에 불과한데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의사수 증원 정책도 의전원 제도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

• 노재영 기자
• 2020-07-31 07:57

예방의학 교수 15명, “의사 4천명 증원안 재검토해달라” 청와대 청원

당정이 지난 23일 의사 4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당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회원들의 청원동의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청원을 작성한 예방의학 교수들은 의사 4천명 증원 재검토의 근거로, 먼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꼽았다. 이들은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성공 기반이 공공보건의료체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은 일방적 의사 증원보다 효과적 조직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공중 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 행정체계 내에서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 교수들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은퇴 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이 넘는다”며, “노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은퇴 의사를 보내주고, 대신 젊은 공중

• 안수자 기자
• 2020-07-30 11:07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전남지역 의대 설립 반대"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전남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29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고자 나섰다. 1인시위에서 이 회장은 “코로나19의 사태에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 불균형 때문이 아니다. 의사들이 사회가 원하는 공익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남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27년간 연평균 0.67%씩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의사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68.1%나 증가했다”며, “인구수에 비해서 증가하는 의사수 만큼 과잉진료,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

• 노재영 기자
• 2020-07-30 05:46

의협, 광주-전남 의대학장 및 병원장 간담회

정부의 ‘4대惡’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 광주-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및 병원들도 적극 힘을 실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7일 광주-전남 지역 의대학장 및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방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4대악’ 정책의 문제점 및 투쟁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대악’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등에 정부가 칼을 꽂고 있다”며 “국민건강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정책을 정치적 논리로만 포장하고 있는 ‘4대악‘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진행하는 등 4대악 의료정책의 물길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지역 의대학장 및 병원장들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저지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 노재영 기자
• 2020-07-29 06:05

서울시의사회 34대 집행부,100차 상임이사회 개최..."임기 마지막까지 최선 다짐"

박홍준 회장이 이끄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가 지난 24일 100회 상임이사회를 맞아 기념 강연회를 개최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회원 권익 보호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오전 7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100회 기념 상임이사회를 개최, 의료계 현안을 집중점검 하고 100회 기념 케이크 커팅, 단체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박홍준 회장은 “2018년 4월 1일 임기를 시작한 후로 역대 집행부 중 가장 빠른 2년 4개월만에 대망의 100번째 상임이사회를 맞았다. 이는 16개 시도 의사회 중에서도 최초로 알고 있다. 먼저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 잠을 설치며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준 상임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박 회장은 “회원과 시민을 위해 총무·의무·보험·법제·홍보·의료봉사단·의사신문사·서울의사 등 서울시의사회 회무 전 분야에 걸쳐 좋은 의견이 개진되고 실천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初心)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 시작 전 100회 상임이사회 기간 중 99회를 참석한 임원(박명하 부회장, 박윤규·채설아·방원준 이사)에게 감사

• 노재영 기자
• 2020-07-28 06:40

의협, "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노재영 기자
• 2020-07-23 09:44

의협, 집단행동 나서나..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진행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 회원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정관 제22조(서면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관련 회원들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4일부터 8일간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료정책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을 해야 한다”와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29.4%와 23%로 전체 응답자 중 95%에 달하는 회원들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높은 투쟁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에 대한 우리협회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 노재영 기자
• 2020-07-23 07:04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반대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이른바 의료계가 주장하는 4대악(정책)에 대해 상당수의 의사들이 정부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실시한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됐다. 26,809명의 회원이 참여한 조사에서 회원들은 첩약급여화(99.1%), 의대정원 증원(98.5%), 공공의대 신설(97.4%), 원격의료(96.4%) 순으로 반대의견을 보냈다.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대해선 첩약 자체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기 위한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대상 질환의 선정의 부적절, 한약재 관리 시스템의 미비, 수가 산정 기준 등에 있어 시범사업안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도 "취약지와 기피과목, 그리고 기초의학 연구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의대정원을 늘이고 강제로 특정 지역 근무나 업무를

• 노재영 기자
• 2020-07-22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