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지분 투자를 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이 1개월 동안 4차례나 ‘사무장병원이 맞다’, ‘사무장병원이 아니다’는 입장 번복을 했다. 이는 52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걸맞지 않는 무능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4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 건보공단 입장① A병원은 ‘사무장병원!’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6년 6월14일 인천 부평의 A의원급 의료기관(이하 A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총 28억원 환수를 확정했다. 공단 지역본부는 A의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비의료인 황모씨의 병원 투자비율 20%는 공단 본부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법무지원실 검토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함”으로 밝혔다. 즉 A병원에 의료인이 80%를 투자하고, 비의료인이 20%를 투자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고, 따라서 A병원은 사무장병원이므로 그동안 지급된 급여 환수결정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경인본부 공문(2016. 6. 15) 『요양급여비 환수결정내역 취소 요청에 대한 회신』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 입장② A병원은 ‘사무장병원 아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평균 성과급 지급액은 임원이 직원보다 36배나 많이 받아 임원과 직원간 상여금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임원이 받은 성과급은 3천900만원이고, 직원의 성과급은 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격차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30일 이 같이 밝혔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년 동안 임원의 성과급은 24% 상승했는데, 직원은 14% 오르는데 그쳤다. 임원의 성과급이 많은데다가 상승률까지 높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임원은 연봉과 성과급을 합하면 매년 1억 5천만원 이상을 받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수규정에 “성과급은 업무실적 등의 평과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거의 동일하다. 3년간 지급된 평균 성과급 역시 36배 차이가 난다.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에 반영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사회의 소득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성과급은 업무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급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임원과 직원의 성
140억원을 투입해 당초 연내 개소하려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센터 건립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출제센터 건립 상황을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24개 직종의 국가시험 출제시 외부로부터 통제된 출제 공간을 확보하여 시험 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3개년 동안 140억원을 투입하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이하 출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출제센터는 111개의 숙소와 출제장, 회의장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최대 12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완공 및 개관 시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8월까지 완공하여 연내 개관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건립 일정이 늦어져 2017년 3월 완공하고, 5월에 개관으로 건립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당초 출제센터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의사, 약사, 간호사 등 2017년 상반기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직종의 경우, 호텔 등의 출제장을 임차하는
부족한 자체 수입을 국비로 충당받아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예상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국비 32억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수지차 보전방식’이라 하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자체 예산 계획에 반영하여 정부 출연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의 실제 수입이 더 늘어난 만큼, 출연금을 적게 지급하여 국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자체수입 32억3,800만원을 누락하여, 정부에 그 만큼의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억8,800만원, 2013년 15억8,700만원, 2014년 12억6,400만원 등이다. 연구원은 더 받아낸 출연금으로 사옥 이전 보증금 및 이전비용에 6억5,500만원, 외부 컨설팅에 1억2,0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으로부터 ‘국유재산 활용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의료원은 국유재산인 대지 2만7,573㎡, 건물 4만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써 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법」 제16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다. 국립중앙의료원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10~’16) (단위: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장 례 식 장 화원 61 71 109 85 73 67 69 534 장의용품 314 289 293 274 258 211 182 1,820 상복 67 51 36 30 25 22 18 250 식당 1,111 1,170 1,051 1,0
타이레놀 등을 대표 품목으로 보유한 다국적제약사 한국얀센이 자사의 ADHD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관리법」위반이 확인돼 검찰 등의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27일 한국얀센(이하 얀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얀센은 2015년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인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배포했다. 이에 대해 얀센은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콘서타를 처방받은 환자의 부모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수첩 1만부를 2014년 9월 제작하여, 이 중 1,664부를 얀센 영업사원이 의료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2015년 8월 8,336부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즉 이미 ADHD로 진단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의료인을 통해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하지만 이 같은 팜플릿은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얀센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실제로 의사에게 제공하였더라도, 해당
지난 3년간 민간 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설립을 위해 국비 2천억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일부 외상센터는 환자 생명을 뒷전에 놓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10개 외상센터에서 85명의 환자가 내쫓겼고, 일부 외상센터에서는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외상센터 지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한 정상화가 불가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15년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등을 제출받아 26일 이 같이 밝혔다. ■ 외상환자 치료 않는 외상센터, 환자 2.4% 전원 … 전남대병원 환자 10명 중 1명 거부 외상센터 존립 목적은 중증외상환자 전담 병원으로서 24시간 365일 운영하며, 이송된 외상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소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외상센터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전원’(傳院)은 외상센터의 고유 목적을 망각하여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고,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태이다. 왜냐하면, 중증외상환자는 골든타임인 1시간 내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외상센터의 환자 전원은,
2011년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6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 407톤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과 대만 등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것과 우리 정부가 막대한 양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한 것과 상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식품 수입 현황’을 제출받아 18일 이 같이 밝혔다. 2011년 3월11일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25일 농산물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다. 그 결과 후쿠시마 식품 407톤이 873회에 걸쳐 국내로 수입됐다. 품목별 수입현황을 보면, 수산물 가공품이 873건, 23.3톤으로 가장 많았다. 후쿠시마산 식품 유형별 국내 수입 현황 (단위: 건 / kg) 품목 건수 중량 품목 건수 중량 계 873 407,036 곡류가공품 29 5,864 수산물가공품 382 233,204 조미건어포류 1 2,150 혼합제제 86 51,388 즉석조리식품 6 798 캔디류 168 41,188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과 고령화 가속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핵심 사업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38% 줄어들어, 국공립 등의 공공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150개씩 늘리겠다는 정부 … 예산절감 위해 목표 낮춰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5.12)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씩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올해 135개소에서 내년에는 75개소로 대폭 목표를 낮췄다. 이는 개소당 약 4억2천만원이 드는 어린이집 신축을 줄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개소당 1/5 수준인 5천만원이 드는 리모델링을 늘리는 것으로 사업 구조를 바꿨기 때문이다. 실제 예산서상 리모델링 지원은 올해 19개소에서 내년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광진구 갑)은 9월 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가구 돌봄정책 강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사)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사회 가속에 따른 독거노인 등 1인 취약 노인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6백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은 1백40여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약 21%에 이른다. 한편, 독거노인 중 54%가 최저생계비 미만이고, 24%가 결식을 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56%가 3개 이상의 복합적 만성질환을 겪고 있으며, 59%가 이웃과의 유대제한을 겪고 있다.(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4년)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주역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임에도 인생의 황혼기에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 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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