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80%가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매월 가구당 평균 3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하면서 의료과다이용을 부추기고 향후 건강보험 자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민간의료보험의 성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위협에서 전체 가구 80%가 가입할 만큼 급속히 성장한 민간의료보험이 허위․과다 입원 등을 조장하고, 과잉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리목적의 민간의료보험이 국가 운영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보험과 동등한 위치 나아가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한국의료패널 조사 중 민간의료보험 신규 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비만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비만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비만진료비가 남성보다 크나, 증가율의 경우 남성이 더 높고, 특히 30대 남성의 비만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비만진료비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의 비만진료비는 2010년 약 8천 6백만원에서, 2014년 약 5억 원으로 5.8배 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대전광역시는 약 5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울산광역시의 경우, 약 2천 6백만원에서 약 3천 5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인구가 가장많은 서울특별시가 비만진료비는 가장 컸으나, 같은 기간 약 9억 3천만 원에서 9억 9천만원으로 증가율은 미미했다[표1].최근 5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의 지역 편차가 많게는 20%p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확보 및 부처간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덕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현황(’13.5.1∼’15.8.31)’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84만명이 접종을 실시하여 57.4%의 접종률을 보였으며, 목표 접종인구수*인 402만명 대비 95.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붙임]-전국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현황(’13.5.1~‘15.8.31)구분목표 접종량접종현황목표 접종인구수달성률접종건수접종률누계4,021,32795.6%3,844,06057.4%서울750,38082.2% 617,151 49.3%부산305,01596
국민연금공단의 전북이전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전라북도의 상생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공헌활동 자료에 따르면, 전주이전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로 고통 받던 순창군에 구호물품 전달, 전북지역 장애인 대상 공감여행, 35사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활동, 독거수급자를 위한 마음 잇는 사회봉사 및 지역전통시장을 통한 후원물품 구매 등 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2011년 전북발전연구원의 ‘전라북도 자활사업의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의 절대빈곤가구는 61,564가구로 전체 인구대
국민연기금이 국내 채권과 주식 위주로 투자되고 있고, 국내 주식 투자의 50%가 5대그룹에 집중되어 있어,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투자범위 확대와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필요하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10대 그룹에 투자한 비중은 2011년 64.81%에서 2015년 6월 53.73%로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투자금액은 39조 6,243억원에서 50조 7,88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5대그룹(삼성, 현대차그룹, SK, LG, 롯데)에 대한 투자비율은 50% 정도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1] 최근 5년 연기금의 10대 그룹 투자 금액(단위 : 억원, %)그룹명2011.12.2012.12.2013.12.2014.12.2015.6.삼성153,945 215,757 214,963 220,431 234,747 현대차그룹98,002 96,581 107,043 93,477 72,513 SK36,623 46,995 59,9
세계 6대 연기금 중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2012년 이후 3년 연속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5.8%로 세계 6대 연기금(국민연금, GPIF(일), GPF(노), ABP(네), CalPERS(미), CPPIB(캐))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표1] 세계 6대 연기금의 운용성과 및 평균 수익률 (단위 : %)구분201020112012201320145년 평균 (‘10~’14)국민연금10.62.37.14.25.35.8일본 GPIF-0.32.310.28.612.36.5캐나다CPPIB11.96.610.116.518.712.7미국 CalPERS21.70.113.218.4 12.5네덜란드 ABP13.53.313.76.214.510.2노르웨이 GPF-G9.6-2.513.416.07.68.6 주1) 각 연기금의 결산 월, 수익률 산출 방법(시간가중수익률 산출에 있어, 현금 유출입의 반영 여부 등)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
국민연기금이 국내 채권과 주식 위주로 투자되고 있고, 국내 주식 투자의 50%가 5대그룹에 집중되어 있어,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투자범위 확대와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필요하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10대 그룹에 투자한 비중은 2011년 64.81%에서 2015년 6월 53.73%로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투자금액은 39조 6,243억원에서 50조 7,88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5대그룹(삼성, 현대차그룹, SK, LG, 롯데)에 대한 투자비율은 50% 정도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한편, 2014년말 기준 지분율 5%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14조 7,942억원(7.6%), SK하이닉스 3조 3,662억원(9.7%), 현대차 2조 6,837억원(7.2%), NAVER 2조 4,353억원(10.4%), 최근 합병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성실한 국회 의정활동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김성주 의원이 ‘제6회 한국전문인 대상’을 수상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10월 2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회장 김창석) 창립 20주년 기념, ‘제6회 한국전문인 대상’ 정치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협회는 각 분야 전문인을 선정하기 위해 공약이행 및 언론보도 내용 등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이종석 심의위원장)를 구성하여, 혁신성, 참신성, 공약실현 가능성 등 3개 분야 25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심의위원회는 김성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보편복지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1일, 국정감사를 받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비정규직 비율, 장애인 고용률, 기관 평가 결과와 성과급 및 임금인상률을 통해 운영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➀ 비정규직 현황 - 보육진흥원 46.5%, 보건복지인력개발원 64.2%, 장애인개발원 66.4%보육진흥원은 ‘13년에는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두 배 가까이 많았고, 정규직의 수와 비중을 늘리고 비정규직 수를 줄이려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0%안팎이며 무기계약직 전환율도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더욱 많았다. 정규직 비율이 ‘13년 40%에서 ’15년 9월 35.8%로 낮아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올해 개원한 자활연수원의 경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5월 20일 발생하여, 7월 28일 사실상의 종식선언을 하기 까지 메르스 발생과 확진 및 경유병원 공개, 병원 폐쇄 등으로 집중적으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도가 저하되었던 금년 6월과 7월의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청구 건수 및 실적은 어땠을까?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청구 건수 및 실적의 분석은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피해 보상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완벽한 대비가 부족했던 국가적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의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이용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5년도 6,7월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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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9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