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23일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협은 지난 5월 2일 제50차 상임이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후 6월 19일 제57차 상임이사회에서 위원 구성안을 보고했다. 총선기획단은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정립을 하기 위해 출범했다. 기획단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의 전문성 보호 및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한 정책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의료계의 제안사항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향후 기획단은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정당별 보건의료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해나가는 한편, 회원 및 가족과
대한의사협회 의사시니어클럽(운영위원장 김인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의 의사시니어 회원들과 함께 자주와 독립의 정신으로 지켜온 우리민족의 뜨거운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지역회원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우리 겨레의 최대 독립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의사협회 의사시니어클럽이 기획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있었던 간송특별전에 이은 두 번째 나들이다. 독립기념관은 총 7개의 전시관과 청소년들을 위한 영상관, 체험학교를 비롯해 야외 공원에 설치된 비석,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전문해설사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처절하였던 당시의 시대상과 독립운동의 의의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평소 문화유적에 대한 해박한 해설로 의료관련 단체에서 문화유적탐방을 이끌고 있는 김정혜 선생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부터 독립기념관까지 가는 내내 문화재에 대한 유쾌하고도 해박한 해설을 곁들여 참가한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한 한 회원은 “진료라는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 시니어들의 제2의 인생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였고, 다음에도 기회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경기도 오산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에서 해당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앞서 경기도 오산시는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5월 17일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안민석 의원은 해당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성실히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의협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병원 개설 허가 취소 과정에서
의사들은 진료현장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리거나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사등을 받는 경우도 종종있다. 개원의 상당수는 이런일이 있을 경우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된다. 그때 구원의 손길을 내 밀수 있는 곳이 지역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 등이다.최근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의 고충처리 내용을 고심 끝에공유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참고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회원들과 고통은 물론기쁨도 함께 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 경기도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 대응사례 경기도 A회원은 2013.7.1.-2016.6.30.까지 1812건의 소아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복지부와 공단은 예방접종 당일 진료 1812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사기죄로 고발하며 ‘예방진료는 비급여 대상이고 별도 진료를 했다면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이나 없고 수납대장에 비급여 비용만 수납하였고, 환자들 또한 별도 진료가 없었다’는 일부 수진자 조회 증언이 있으므로 해당 회원은 거짓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6월 10일(월) 저녁 7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의학의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전국 순회 교육을 개최했다. 홍성진 서울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나 국민 모두 ‘한방’의 문제점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한 한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배우고 인지해, 환자나 지인들에게 한방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하지만 중앙에서만 한방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국 순회 교육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방문제의 개요와 이슈의 총론을 발표한 박광재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많은 사람들이 한방, 한의사와 구별하기 위해 의사를 양방’, ‘양의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의학을 굳이 (서)양의학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의료계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소속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병원 봉직의사 개개인이 각종 민형사소송에 내몰려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거나, 불안한 근로환경 속에서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근로하다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각종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 등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의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과 2월, 두 차례 봉직 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7월 14일 제3차 실전 법률 강좌를 준비하고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강의는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봉직의사들의 사정을 감안해 일요일 오전 3시간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첫 시간에는 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박복환 변호사 (현 병원의사협의회 법제이사, 경기도 의사회 법제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의 최근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강의가, 마지막 시간에는 지난 2차례 법률 강좌에서도 좋은 강의를 해 준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이 실제 행정 처분 사례로 본 봉직 의사들이 반드시 알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INN)제도 도입 검토는사실상 성분명 처방으로서 국민 건강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약분업 근간 훼손하는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검토즉각 중지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와 관련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으로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계심을 느러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의약품 관리 편의만을 우선시하여 INN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
2020년도 의원급의료기관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금번 협상까지 무려 7차례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지적하고 "협상결렬 이후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비합리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덧붙였다. 또"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
파워 유튜버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한방 비하성 영상을 게재토록 지시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을 검찰 고소한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의협이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4월 25일, 파워 유튜버로 알려진 ‘A월드’ 채널 운영자와 ‘B튜브’ 채널 운영자, 그리고 최대집 의협 회장,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 등 4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의협은 해당 유튜버들이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영상을 올려 한의협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 배경에는 최대집 회장과 김교웅 위원장이 이 유튜버들에게 금전적 대가로 사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해당 유튜버들의 동영상과 의협은 아무 관련이 없다. 영상 지시나 금전 전달 등 한의협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날조”라면서,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한의협에 대해 무고죄로 엄중히 법률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1일 안산상록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이 파워유튜버들에게 쓴소리를 듣고 의협 탓을 하고 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는 식
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계획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신설 및 의료계 방문진료 계획에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의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의사들이 반대의견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설문 결과는 어느정도 예측되긴 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역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한 상황에서 지역의사회가 사실상 반기를 든 형국이어서 의사들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대목이다.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의사회 3,777명 회원 중 3,157명 83.56%가 ‘방문진료 반대’, 620명 16.42%가 ‘방문진료 찬성’ 의견을 표시하여 경기도의사회 83.58%의 회원이 방문진료 참여에 반대했다. 또 의사회가 복지부가 시행하는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사회 차원 적극 반대’ 의견이 2,922명으로 77.36%였고, ‘방문진료 참여 찬성 회원 판단에 맡김’이 855명 22.44%로 경기도의사회 77.36%의 회원들이 의사회 차원에서 방문진료를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의협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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