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1차부터 3백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월, 2차 운영정지 3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