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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 “MD크림 판매 질서 유지 위해 의료기기 유통 관련 가이드 라인 필요”

식약처, MD크림 불법 유통 점검 해야

식품의약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최근 의료용 크림( Medical Device 크림), 즉, MD크림의 불법유통 과정을 오유경 식약처장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네오팜 김양수 대표에게 질의하였다. 

의료기기로 등록된 MD크림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구입하거나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 거래되고 있는 MD크림들은 유통, 판매자 대다수가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채 버젓이 의료기기인 MD크림을 시중에 유통 판매하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불법 유통 되는 MD크림 경우, 판매자 상품 설명란에는 의료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제거한 불법유통 제품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밣히며, 불법 유통으로 인해 구입시 교환,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알리는 대범함을 보였다.

백종헌 의원은 MD크림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유통, 판매 과정에서 최종단계인 소비자의 구매, 더 나아가 사용 후까지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발언하며, 더욱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밝혔다.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MD크림의 불법 유통 과정 조사하는 가운데 명백한 불법 유통 판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10월 6일 관계부처인 식약처는 뒤늦게 MD크림 유통관련 가이드 라인을 일선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 제조, 수입 관리는 식약처 업무로. 판매 유통에 관해서는 복지부, 식약처로 따로 업무가 분리 되어 있어 체계적인 의료기기 유통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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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 중심, 높은 수준 예방접종률 유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이하여 4월 22일(월)부터 4월28일(일)까지 예방접종주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세계예방접종주간이 지정된 지 열세번째 되는 해이며,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공평한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EPI)*을 시작한지 5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촘촘한 예방접종 시스템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신규백신 도입 등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여 195천명의 어린이가 무료로 접종을 받았고, 488억 원의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을 준 바 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올해 예방접종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국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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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연...의외의 깜짝 성과 “정 신 병원장님. 저는 병원 박스 만들고 친구들과 재미나게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선생님께서 병원상자 배달이 많아져서 돈을 더 준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놀러오고 돈도 만나저서(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마나지게(많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 곡성의 중증장애인기업에서 일하는 한 장애인이 전남대학교병원 정 신 병원장에게 감사편지를 보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동악포장재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성호(31)씨. 송씨는 발달장애인으로 지난 2018년부터 7년째 근무 동악포장재사업소에서 근무 중이다. 이 업체는 곡성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지난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22명의 경증·중증 장애인이 근무하는 농산물 포장박스 전문 제작업체였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박스 제작을 의뢰해 계약한 이후 현재는 10명의 장애인을 추가 고용, 모두 35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거래 이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자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릴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업이지만 10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편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