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처방이 늘어났지만, 현재 식약처에서 시범사업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식약처부터 받은‘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은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마약류 의약품(555kg)을 수거했지만, 2023년의 경우 경기도 부천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88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9,485개(740kg)의 마약류 의약품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도(경기도), 2023년(부천시)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 실적사업 연도 참여약국 수 수거 마약류 수량(개) 폐기실적 (kg) 지자체 2022년 69 9,024 555 경기도 전역 2023년 (~8월 기준) 88 9,485 740 경기도 부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20년 17억 5천만 개를 처방했고 2022년의 18억 7천만 개를 처방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연 도 환자수 (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
지난해 ‘빅5’병원보다 많은 마약류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었고, 2,216만개 처방을 받아 식약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김해 사건처럼 처방사각지대인 마약류 명의도용, 대리처방은 통계 자체가 없었고, 사각지대 의사 셀프처방 5만 3,688명 457만개처방·사망자 명의 1,635명, 5만 1,642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식약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는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경찰입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으, 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든 가족명의로 367회 걸쳐 대리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료의사의 마약 오남용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이 동료의사에게 83회에 걸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 백종헌 의원은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 마련 중이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에 1)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부재 2) 의료용 마약류를 관
최근 유명 배우가 상습투약하다가 적발된 의료용 마약류 케타민의 서울시 내 의원 처방량 80%가 강남구 내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을 비교했을 때, 케타민은 76%, 프로포폴은 44%, 펜타닐(주사제 이외)는 31%가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되었다. 소위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약 78만명의 환자가 케타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의원에서 케타민 처방환자가 142만명, 서울시 내 의원에서 10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환자가 강남구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프로포폴의 경우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가 218만명, 처방량이 504만개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 수의 34%에 달하며, 처방량 대비해서는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사제를 제외한 펜타닐도 강남구 소재 의
지난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 4명 중 1명 이상이 교육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육 이수 조건의 마약류사범 2,418명 중 교육 취소자는 118명, 미이수자는 5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검찰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재활교육 이수 조건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의뢰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4일간 총 28시간 이뤄지며 집단 형태로 단약 동기 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도 이월자와 신규 의뢰자를 합쳐 총 2,086명 중 93명이 연락두절 등으로 교육 취소 통보되었으며, 434명이 교육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미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도 이월자와 신규 의뢰자를 합쳐 총 332명 중 25명이 교육 취소 통보되었으며,
정부가 내년도 마약 대응 범정부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 삭감된 4억 1,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기획재정부에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사업 예산 28억 6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15%인 4억 1,600만원만 반영되었다. 이는 2022년 이후 2년째 똑같은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세부사업 별로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올해 보다 7억 9천만원을 증액한 1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치료 대상 환자를 현행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치료비 지원 단가도 23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현행 50%인 국고보조율은 80%로 상향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증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마약 치료 지정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지정기관 운영지원’,‘우수기관 지원금’ 예산 11억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117만 8,697명, 난임시술건수는 84만 4,628건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난임시술건수는 20만 1,412건으로 지난 5년 전인 2018년 13만 6,386건보다 47.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함.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변화 등 난임 진단과 치료는 늘어나고 있음.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태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서 산모는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씩 맞아야 하고 많은 경우 100번을 스스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그 과정도 1~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산모는 일상생활하기도 힘들다. 이들에게는 저출산, 저출산 하며 아이를 안 낳다는 뉴스가 야속함. 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내 몸이 안 좋아져도 상관없으니, 제발 아이만 허락해주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신께서 아이를 안 주시나봅니다’라며 아파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목소리에 국가가 이제 반응해야 함. 이에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11일 의료인의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현행 복지부 면허 재교부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하였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 중 약 27%가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는 통계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특히, 재교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1>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의료인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계 의사 심사 2 1 2 14 6 8 33 승인 2 1 0 3 1 2 9 불승인 0 0 2 11 5 6 24 승인율 100% 100% 0% 21% 16.7% 25% 27.2% 간호사 심사 ‧ ‧ ‧ 1 1 ‧ 2 승인 ‧ ‧ ‧ 0 0 ‧ 0 불승인 ‧ ‧ ‧ 1 1 ‧ 2 승인율 ‧ ‧ ‧ 0% 0% ‧ 0% 출처: 보건복지부 더욱이, 면허 재교부 승인은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과반인 5명 이상이 재교부 의견을 내면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는데, 소위원회 구성원 중 다수가 전‧현직 의료진으로 이루어져
도박중독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20대에서 도박중독 환자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사 수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도박중독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수는 2018년 1,218명에서 2022년 2,329명으로 91%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2018년 383명에서 2022년 791명으로 106%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올해 기준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18년보다 2곳 줄어든 24곳에 불과하며,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9명(34%)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 “중독치료자를 상담하는 것이 우울증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10명을 상대하는 것만큼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고 답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누적 유산 건수가 107만 6,0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출생아 수가 348만 5,907건인 것을 고려하면 출생아 3명 중 1명이 유산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유산율 40.7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총 7회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둔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질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요하지만, 정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며 저출생과 합계출산율 하락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출생아 및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2022년까지 10년간 총 348만 5,907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그중 30.9%에 해당하는 107만 6,0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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