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1.)‘과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11.)‘의 후속조치로,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등을 통해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하여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2021년부터는 나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 검사)의 항목을 확대(기존 12개 → 56개)하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과,심각한 유전질환에 대하여 산전유전자검사의 허용을 확대(기존 165종 → 189종)하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1.16.~1.30.)를 거쳐 2월 17일(월)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는, 기존에 혈압·혈당 등 12항목(46 유전자)에 한정되어 대해 허용되고 있었으나,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검사서비스의 질 관리 등 안전한 서비스 확보 필요성 등의 요구가 있어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19.2월~12월)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19.12월)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에 이르렀다. 기존 검사허용 12항목(46 유전자)의 경우, 검사방식(모든 유전자검사기관 가능, 유전자 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피부탄력 항목은 과학적 근거의 부재 등의 사유로 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19년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체험,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아동비만 예방 사업)」을 수행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3.8%p 감소하고, 영양ּ 식생활 및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 및 행태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전국 121개 보건소, 359개 초등학교 및 38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한 총 1만 1866명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2016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에는 전체 보건소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내실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업운영 상시 기술지원, 교육매체 개발·보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1월 16일(목) 오후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세미나실에서 우수한 정신건강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려대 등 27개 협약 대학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정신건강간호 임상실습 업무 협약 및 산학협력 회의를 진행하였다. 1962년 최초의 국립정신병원으로 설립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6년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이 확대 개편되어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지휘 본부(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 국가트라우마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27개 협약 대학 의료부 간호과는 ‘최고의 정신간호 선도기관’이라는 목표에 따라 ‘대상자 옹호와 근거중심 정신간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7개 간호대학의 776명 임상실습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임상현장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사업 및 정책분야, 트라우마 심리지원, 주간치료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호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까지 병동에 국한되었던 실습의 영역을 2020년부터 정신건강사업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한광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한광협 원장은 1954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소화기내과 전문의)로 근무하였다. 대한간학회 이사장 및 아시아태평양간암학회(APPLE)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인 최초로 국제간학회(IASL)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간질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임상연구 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해왔다. 한원장은 의료현장에서의 임상경험과 연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등 보건의료기술평가, 근거기반의 연구개발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한원장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4일까지 3년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20년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1월 8일(수)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금연본능 연하장’ 금연홍보(캠페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연하장 조형물을 활용하여 나와 소중한 사람의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금연홍보의 주제(슬로건)인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 메시지를 금연광고 뿐 아니라 금연홍보 행사(오프라인 프로모션)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 되었다. 연초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연하장을 형상화한 대형 ‘금연본능 연하장’ 무대에서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로 금연 본능을 일깨울 예정이다. 2020년 첫 금연캠페인 행사로 진행되는 ‘대형 금연본능 연하장(가로 4.2m x 세로 4.6m)’에서 흡연자는 금연을 다짐하고 비흡연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금연본능을 깨우는 참여형 무대가 진행된다. 대형 연하장 무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모습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 형태의 나만의 ‘금연본능 연하장’을 제작하여 나눠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KBS2 개그콘서트와 용감한 녀석들로 인기 있는 금연 개그맨 정태호씨가 국민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월)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하 정책원)에 김명희 현(現) 정책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명희 원장(만 59세, 마취과 전문의)은 1960년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등을 거쳐 2019년 12월까지 정책원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김원장은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기증 등 생명윤리 관련 현장 참여, 연명의료중단제도 등 생명윤리정책 연구 수행, 장기이식위원회, 제대혈위원회 등의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써 생명윤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 김원장은 “생명윤리정책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향후 생명윤리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김명희 원장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3년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6일(월) 아동권리보장원 초대 원장에 윤혜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원장은 아동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고, 아동복지학 분야의 연구와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 해왔다.윤원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보호서비스를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체계적·종합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아동권리보장원 정관 제6조)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윤혜미 원장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3년간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복을 나누는 새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국가를 표방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