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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연근무제 확산과 파트타임 정규직 일자리 확대...저출생 대응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 ()여성리더네트워크(공동대표 정선미, 지영림) 지난 5,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련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관계 부처 공무원 참석한 가운데 4 미래여성경제포럼을 공동 개최 6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선진국에 비해 10% 이상 낮은 여성고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 30대에 집중되는 취업과 출산, 육아 부담을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포럼 구성원들이 실제 워킹맘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 임직원들로서 본인들이 직접 겪은 일터에서의 애로사항과 아이디어를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 소통하 현장감 있는 토론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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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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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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