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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차관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 노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복지부 차관 초청 CEO 간담회 개최
보건산업과 보험약제 등 주요 정책 설명 이후 다양한 문답 가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초청한 가운데 2025년 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를 갖고, 산업 발전과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윤웅섭 이사장(일동제약 부회장)을 비롯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70여명이 참석, 1시간여 동안 2025년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안 관련 활발한 문답을 주고 받았다.

노연홍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투자 분위기 침체 등으로 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보건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건강보험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잡아나간다면, 산업계가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제약바이오사업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편안한 삶을 위해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관점에서 산업계의 변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꾀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제약바이오 CEO들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과 일자리 창출, 보건안보 차원의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과 더불어 건전한 산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오창현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오 과장은 “규제 개선을 비롯해 투자,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육성 정책을 추진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양수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가 우대 등 신약 가치 보상 강화, 국가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 등 의약품 자급도 제고, 제네릭 판매 수익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선순환 방안 등을 공유했다. 송 과장은 “환자 접근성 제고,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성장,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균형적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약바이오기업 현장의 R&D, 약가, 의약품 공급망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박차관과 참석 CEO들간의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실천 방안 모색 위한 제1차 혁신포럼 개최

협회는 간담회를 마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제약바이오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협회 창립 80주년 기념 제1차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테마로 한 이번 포럼에서 이관순 협회 미래비전위원장은 ‘신약개발의 혁신적 도전-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신약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 및 극복방안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신약의 혁신가치 보상 ▲제네릭에서 신약으로의 체질개선 ▲의약품 개발 수요와 공급 불일치 해소를 꼽았다. 

특히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전략’과 관련해 “각 주체들이 한정된 자원과 개발속도를 고려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계·연구원에서 국내·외 바이오텍 → 국내 제약사 → 글로벌 제약사로 연계, 발전하는 ‘바이오-제약 이어달리기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 신약개발 아젠다의 상설운영 및 실행기구 설치, 과감한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도 제안했다.

표준희 협회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은 ‘AI로 신약개발의 판도를 바꿔라-경쟁력 강화의 핵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AI기반 신약개발 기술은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교류 활성화,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정부는 산업계의 R&D가 활성화되도록 마중물 역할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을 좌장으로 ▲협력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혁신(이영미 유한양행 부사장)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제1차 혁신포럼은 국내 최초 당뇨병 치료제인 제미글로(국산 신약 19호)와 국내 최초 폐암치료제 렉라자(국산 신약 31호) 개발자로 때마침 방한한 고종성 제노스코 대표를 비롯한 100여명의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945년 창립 이래 80주년을 맞은 올해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다양한 협력 모델로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달성을 3대 목표로 수립했다. 협회는 이같은 제약바이오 2030 비전의 세부 실천방안 도출을 위해 이번 1차 포럼을 비롯해 총 3차례의 혁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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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