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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최보윤 국회의원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 은 오는 4 월 11  (  오전 9 시 30  국회 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비대면진료 기술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주요 제약 요소를 진단하고 장애계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현장 경험과 요구사항을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특히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간담회에서는 장애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 현황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오는 4 월 21 일 개최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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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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