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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K-보건안보, 세계가 주목... 메르스, 코로나19 거치며 역량 강화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평가 위해 WHO 합동외부평가단 한국 방문
질병청 등 12개 부처 보건안보시스템 전반 재점검, 미래 팬데믹에 대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미래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주관하는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를 오는 8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받는다.
 
  WHO 합동외부평가는 회원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에 대해 검증하는 국제적 수준의 평가로서, WHO는 5년 주기 평가를 통해 각 국의 위기대응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합동외부평가에서, 2015년 메르스 유행 대응을 토대로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한 것을 높게 평가받은 바 있다. 이후 정부는 WHO의 권고를 반영하여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해나갔고, 이 같은 조치가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화학물질・방사능 사고 등 보건위기 전반의 대응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그간의 노력에 대한 국제기구 평가를 통해 범부처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공중보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받게 되었다.

  2차 합동외부평가단은 WHO와 프랑스, 호주, 핀란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의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어, 공중보건위기 관리,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내성, 식품안전 등 19개 영역을 평가한다.
  



  평가에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2개 부처* 관계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외부평가는 우리 정부의 자체평가보고서(Self Assessment Report)에 대한 서면심사, 발표・질의응답, 토론을 거쳐 지표별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WHO 합동외부평가단 명단
  





  이번 평가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합동외부평가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약 7개월에 걸친 다부문 협력을 통해 19개 영역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본 평가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에서 진행되며, 평가 2일차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검역소,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방역물자 비축센터 등 현장실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앙부처 간 협업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도 보여줄 예정이다. 

  평가가 종료되면, 합동외부평가단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권고하며, 평가 결과는 WHO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개선사항을 보건 관련 범부처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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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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