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결손처리 건수는 87 만 건 , 금액은 약 1 조 6 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0 년과 2021 년 코로나 19 로 인한 ‘ 생계형 특별결손 ’ 조치가 있었던 해에는 건수가 급증했으나 , 이후에도 매년 10 만 ~16 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결손 사유별로 살펴보면 △ 경제적 빈곤 (5 년간 25 만여 건 ), △ 의료급여 수급 ( 약 26 만 건 ), △ 사망 ( 약 10 만 건 ), △ 행방불명 ( 약 2 만 건 )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한편 ,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25 년 8 월 기준 전체 943 천 세대 중 3 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 를 차지해 , 체납 세대의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
최보윤 의원은 “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 ” 라며 , “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